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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29 05:15
국내 첫 러시아 변호사 자격…법무법인 지평지성 채희석씨
 글쓴이 : 루스코
조회 : 701  
"러시아는 푸틴 3기 정부의 출범 이후 극동 러시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ㆍ경제적으로 껄끄러운 중국과 일본 대신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한국은 러시아에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흔히 중국의 `관시(관계)` 문화가 러시아 비즈니스에서도 통용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특수한 법 체계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채희석 변호사(37ㆍ연수원 32기)는 러시아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이렇게 조언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내 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 4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 러시아 국립국제관계대학교의 `붉은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표지가 청색인 일반 졸업장과 달리 붉은색의 우등 졸업장을 받기 위해선 전 학점의 75% 이상과 졸업을 앞두고 치르는 국가시험, 논문방어에서 모두 A학점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법학 학사과정 4년, 석사과정 2년을 마친 뒤 논문방어와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장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가 러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로펌에서 러시아 사할린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에 참여하고부터다. 향후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와 CIS국가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양영태 대표변호사의 조언도 도움이 됐다.

채 변호사는 "과거 러시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막연히 `법보다 권력으로 움직이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접해보니 우리나라보다 법 조항이 훨씬 상세했다. 또 영미계 대형로펌들이 현지에 진출해 있어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바쁜 일과를 마치고 매일 두 시간씩, 1년 반 동안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이후 러시아에서 6개월간 예비학부 과정을 거쳐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금융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국립국제관계대학교는 모스크바 국립대, 모스크바 법률아카데미와 함께 손꼽히는 명문대로 그는 해당 학과 동양인 최초 유학생이었다.

유창하지 않은 러시아어로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세법을 비교하며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금융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한 개념을 이해해야 했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에선 사기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 자금은 곧 세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금융법은 세법과 예산법 등을 아우릅니다."

채 변호사는 최근 모스크바 법률아카데미 기업법학부 교수진이 지은 `러시아 기업법(총론편)`을 우리말로 번역해 내놓았다. 러시아 기업법 교과서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기업법은 상행위와 회사의 설립ㆍ운영ㆍ소멸은 물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증권시장, 조세제도, 기업회계 등 매우 포괄적인 분야를 다룹니다.
 국내에서 상법이나 회사법이 가지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죠. 러시아에 진출할 국내 기업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 변호사는 "러시아 기업들은 최근 동아시아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정보가 부족해 한국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관한 투자정보와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담은 러시아어 뉴스레터를 러시아 투자자 및 유관기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앞으로 국내에 있는 러시아ㆍ중앙아시아 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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